[뉴스프리즘] 집값 오르고 전세품귀…여전히 높은 내집 마련 문턱<br /><br />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내집 마련 문턱은 여전히 높고 전세 구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은 투기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요.<br /><br />이번주 프리즘에서 이같은 부동산시장의 현황을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▶ 여전히 높은 내 집 마련 문턱…언제 낮아지나<br /><br />서울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 오름세는 마포와 용산, 성동 등을 거쳐 이제는 서울 전 지역으로 번졌습니다.<br /><br />중위권 아파트값은 9억원 이상으로 키맞춤을 하고 있는데,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노원과 도봉, 강북은 물론 금천과 관악, 구로까지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.<br /><br /> "전세 살고 있고요. 원래는 자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집값도 많이 올랐고 서울 지역은 대출도 안되다 보니까…"<br /><br />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서 정부의 대책만 수십차례,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대책의 결실을 볼 것이라고 낙관합니다.<br /><br /> "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양새입니다."<br /><br />오름폭이 줄었다고 하지만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동안 또 올랐습니다. 아파트를 손대자 이제는 빌라와 오피스텔까지도 덩달아 값이 들썩입니다.<br /><br /> "대책이 나올 때마다 주춤하고 또 다시 오르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…"<br /><br />2030세대 등 젊은층에게 내집 마련의 길은 멀고, 심지어 돈줄까지 막혔습니다.<br /><br /> "부모님한테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2금융권까지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"<br /><br /> "(대출을)현실적으로 받을 수도 없고, 현실적으로 필요한 금액만큼 나오지도 않고."<br /><br />가점이 낮아 청약도 남의 일, 이제 서울 대부분 지역 경쟁률은 세자릿수입니다.<br /><br /> "청약도 하면 된다고 듣기는 했는데 잘 와닿지는 않아요."<br /><br /> "부양가족도 몇 사람 안되고 무주택기간도 얼마 안 되니까 청약에서는 (2030세대가) 절대적으로 불리하죠."<br /><br />자녀 교육에 은퇴 준비까지 해야하는 40대 이상 중장년층도 걱정이 많습니다.<br /><br /> "요즘엔 맞벌이를 하더라도 대출 없이는 내집 구입은 안되거든요. 어쨌든 이사를 하게 돼도 자금은 은행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."<br /><br />이 때문에 전세로 눈을 돌려보지만 전세시장도 불안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▶ 세입자 보호한다는데…불안한 전월세 시장<br /><br />자녀 교육 목적의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전체 1,300가구가 넘는 이 단지에서 전세로 나온 물량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, 정부의 6·17 대책으로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.<br /><br /> "세입자들 정말 난감해. 월세고 전세고 하나도 없어요."<br /><br />재건축과 거리가 먼 아파트 단지 사정도 마찬가지.<br /><br />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동시에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 계약을 위해 전셋집에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집주인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(임대료) 5%만 올리면 되니까 그 사람(세입자) 이사 안 가죠. 주인은 어떤 마음을 먹겠어. 내가 들어가던지…"<br /><br />이렇게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0주 연속 오르면서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문제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정부 대책으로 세부담이 커진 집주인들,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게는 2년 뒤 전셋값을 5% 올려 받는 것보다 매달 월세를 받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월세 확산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4%에서 2.5%로 낮췄습니다.<br /><br />임대인의 월세 수익을 줄여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속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지만, 월세 확산은 저금리 탓에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 "당분간 금리 하향세가 장기화된다 보면,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전환해서라도 (세금 등) 비용을 충당한다든지, 노후 비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빈도가 늘어날 걸로…"<br /><br />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해결책은 결국 주택 공급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아파트 공급뿐 아니라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공급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▶ 부동산 감독원 도입?…뜨거운 찬반 논쟁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또 다른 카드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, 가칭 '부동산 감독원'을 꺼내들었습니다.<br /><br />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, 세를 주고 받을 때 등의 부동산 거래를 신고토록 하고 이를 전산화해 통합 관리합니다.<br /><br />집값 담합,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등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맡습니다.<br /><br /> "집값을 누가 짜고 올려놨는데 그걸 부르는대로 돈을 주고 산다하면 억울하잖아요.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만들어야…"<br /><br />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 " 본인들이 만든 대책의 효과를 의심하거나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. 자칫 공무원들의 자릿수 늘리는 옥상옥이…"<br /><br />투기꾼이 아닌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꼭 도입해야한다는 주장과<br /><br />23번의 대책을 내놓고도 기존 조직 갖고 안돼서 더 큰 조직이 필요하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겁니다.<br /><br />찬성하는 쪽은 시...
